추석은 지났지만 설 선물이나 감사 선물을 준비하면서 받는 사람이 공직자라 금액이 걱정되신다면, 선물 종류별 한도 세 단계만 알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추석 선물 한도는 청탁금지법상 일반 선물 5만원,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평소 15만원, 명절 기간에는 30만원입니다. 2026년 추석은 9월 25일로, 시행령 산식으로 계산하면 명절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0일간 적용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농축수산물 선물도 다시 15만원 한도로 돌아갑니다.
📌 10월 10일 갱신
2026년 추석 명절 기간(9월 1일~30일)은 끝났습니다. 아래 기준은 설 명절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며, 설 명절 기간은 설 당일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 이 한도는 받는 사람이 공직자, 언론사 종사자, 사립학교 교직원일 때만 적용됩니다. 친척, 친구, 이웃, 퇴직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거래처나 직장 선물을 준비할 때 특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선물 종류별 한도, 왜 세 단계로 나뉘나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선물의 종류에 따라 한도를 다르게 정해두고 있습니다. 가공하지 않은 농축수산물이 가격 등락이 크고 명절 수요가 특히 몰리는 품목이라는 점을 고려해 별도로 높은 한도를 준 구조입니다.
| 구분 | 평상시 | 명절 기간 |
|---|---|---|
| 일반 선물 | 5만원 | 5만원 (변동 없음) |
|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 15만원 | 30만원 |
| 음식물 | 5만원 | 5만원 |
| 경조사비 | 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 | 5만원 |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나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만든 제품만 해당됩니다. 임산물도 농축수산물에 포함되므로 대추, 밤, 잣 같은 선물세트도 이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반면 가공 비율이 낮은 혼합 선물세트는 일반 선물로 분류돼 5만원 한도가 적용될 수 있으니 구성 성분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2026년 추석 명절 기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명절 기간은 시행령에서 설날·추석 당일을 기준으로 24일 전부터 당일 5일 후까지, 총 30일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추석 당일이 9월 25일이므로 이 산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3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기간이 됩니다.
📌 이 날짜는 시행령 산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매 명절마다 별도로 공식 안내를 내는데, 2026년 추석분은 이 글 작성 시점에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신청이나 발송 직전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에서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기간 판단은 도착일이 아니라 발송일 기준입니다. 30일 안에 택배를 접수했다면 실제 배송이 10월로 넘어가도 30만원 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반대로 8월 말에 미리 보낸 선물은 명절 기간 시작 전이므로 평소 한도인 15만원이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3. 금액상품권은 아예 선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상품권입니다. 백화점상품권이나 주유상품권처럼 금액이 표시된 상품권은 청탁금지법상 선물 자체에 해당하지 않아, 5만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이나 용역상품권, 예를 들어 커피 교환권 같은 기프티콘이나 문화관람권은 선물에 포함돼 한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이 구분은 2023년 8월 시행령 개정으로 명확해진 부분이라 예전 정보를 그대로 믿으면 혼동하기 쉽습니다. 상품권을 선물로 고려하고 있다면 금액형인지 물품·용역형인지부터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4.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전면 금지
가액 한도 안이라도 선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으면 어떤 선물도 금지됩니다. 인허가를 신청 중인 민원인, 입찰에 참여한 유관기관 관계자, 인사·평가·감사 대상자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5만원짜리 선물이라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보내는 경우 두 항목의 가액을 합산해 5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만원짜리 다과와 3만원짜리 선물을 함께 보내면 합산 6만원으로 한도를 초과하게 됩니다.
5. 애매하면 어떻게 판단할까
- 받는 사람이 공직자, 언론사, 사립학교 교직원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업무상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다면 금액 무관 금지입니다
- 선물 품목이 농축수산물·가공품인지, 일반 선물인지 구분합니다
- 발송일이 명절 기간(2026년은 9월 1일~30일) 안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 상품권이라면 금액형인지 물품·용역형인지 구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상담(1398) 또는 소속 기관 감사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6. 직무 관련성이 있는 관계,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가
직무 관련성은 같은 업계에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선물을 받는 사람의 결정이 주는 사람의 이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런 관계라면 5만원 한도나 명절 30만원 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고 1만원짜리 선물도 금지됩니다.
- 인허가나 신고를 신청 중이거나 처리 대기 중인 민원인
- 입찰에 참여했거나 참여할 예정인 업체와 그 유관기관 담당자
- 인사·평가·감사의 대상이 되는 관계
- 수사나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관계자
거래가 끝났더라도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보내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받은 공직자뿐 아니라 준 사람도 가액에 따라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두시길 권합니다.
7. 한도를 넘은 선물을 받았다면, 일부가 아니라 전부 돌려줍니다
받는 입장이라면 반환 방식이 선물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선물은 초과분만 돌려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받은 선물 전체를 반환해야 합니다. 경조사비는 초과한 금액만 돌려주면 제재 대상에서 빠집니다.
| 구분 | 한도를 넘었을 때 반환 방식 |
|---|---|
| 일반 선물 | 받은 선물 전체 반환 |
| 경조사비 | 초과한 금액만 반환 |
| 부패하기 쉬운 음식물 등 반환이 어려운 경우 | 소속기관 신고를 먼저 진행 |
핵심은 “지체 없이”입니다. 한도 초과를 안 시점에 바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제공자에게 돌려줘야 받은 사람이 제재를 면합니다. 받은 사람이 신고·반환을 마쳐도 준 사람의 제재는 별개로 남습니다.
8. 상품권 종류별 정리
| 구분 | 예시 | 청탁금지법상 취급 |
|---|---|---|
| 금액상품권 | 백화점상품권, 주유상품권 | 선물로 인정 안 됨, 5만원 이하도 불가 |
| 물품상품권 | 커피·케이크 교환권(모바일 기프티콘) | 선물로 인정, 한도 안에서 가능 |
| 용역상품권 | 영화관람권, 문화관람권 | 선물로 인정, 한도 안에서 가능 |
이 구분은 2023년 8월 30일 시행령 개정으로 정리됐습니다. 직원에게 상품권을 주는 경우는 청탁금지법과 별개로 근로소득 과세 문제가 생기니, 회사 선물 비용처리 글을 함께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9. 유치원과 어린이집 선생님, 적용 법이 다릅니다
같은 만 5세 아이라도 다니는 기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 학교라 교사가 청탁금지법 대상이고, 현재 담임은 이해관계자라 금액과 무관하게 어떤 선물도 금지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 대상이라 법 적용은 받지 않지만, 교육당국이 받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어 대부분 정중히 거절합니다.
| 대상 | 청탁금지법 | 비고 |
|---|---|---|
| 유치원 현재 담임 | 적용, 선물 전면 금지 | 이해관계자 |
| 유치원 이전 학년 담임 | 적용, 5만원 이내 가능 | 현재 지도하지 않음 |
| 어린이집 보육교사 | 비적용 | 교육당국 수령 자제 권고 |
| 국공립·직장 어린이집 위탁 운영 원장 | 적용 | 공무수행 사인 |
| 영어유치원(학원)·방과 후 강사 | 대부분 비적용 | 기관 분류 확인 필요 |
금전적 가치가 없는 손편지나 감사 카드는 현재 담임에게도 전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회사 이름으로 직원이나 거래처에 선물을 보냈다면 비용 처리 방식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직원 추석 선물 비용처리, 복리후생비와 급여 중 어디로 넣을까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발송일과 도착일 중 어느 쪽이 기준인가요?
발송일 기준입니다. 명절 기간 안에 택배를 접수했다면 실제 도착이 기간을 넘겨도 30만원 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홍삼세트는 농축수산가공품에 해당하나요?
인삼이 원료의 50%를 넘게 사용됐다면 농축수산가공품으로 분류돼 명절 기간 3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제품별로 원료 비율이 다를 수 있어 포장 표시나 판매처에 확인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5만원 이하 선물이면 무조건 괜찮은가요?
아닙니다. 받는 사람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전면 금지됩니다. 인허가 신청, 입찰 참여, 인사·평가·감사 대상 관계가 대표적입니다.
친척에게 주는 선물도 이 한도가 적용되나요?
청탁금지법은 받는 사람이 공직자등일 때만 적용됩니다. 친척, 친구, 이웃이 공직자가 아니라면 이 법의 한도와 무관하게 자유롭게 선물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조금 넘은 선물이면 초과분만 돌려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일반 선물은 받은 선물 전체를 돌려줘야 하고, 초과분만 반환하는 방식은 경조사비에만 인정됩니다.
어린이집 선생님께 선물해도 되나요?
법상 금지 대상은 아니지만 교육당국이 받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어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거절합니다. 원 방침을 먼저 확인하시고, 손편지나 카드가 무난한 대안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24일 기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1, 국민권익위원회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2026년 추석 관련 공식 안내가 나오면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갱신: 흩어져 있던 관련 글의 내용을 이 글 한 곳에 모았습니다.) (2026년 10월 10일 갱신: 추석 명절 기간 종료를 반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