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 전수조사 소식 뒤로 “이참에 농지은행에 맡길까, 아예 팔까”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농지은행 위탁(임대수탁)은 땅은 그대로 내 것으로 두고 한국농어촌공사가 5~10년 동안 실제 농사짓는 사람에게 빌려준 뒤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고, 위탁자가 농업인이면 수수료가 없고 비농업인은 연 임대료의 5%를 냅니다. 매도(공공임대용 농지매입)는 1,000㎡ 이상 등 매입 조건에 맞는 농지를 공사가 감정평가액으로 사들이는 방식입니다. 땅을 지킬지, 현금으로 바꿀지가 갈림길입니다.
1. 농지은행 위탁과 매도, 한눈에 비교
농지은행 포털의 “농지 빌려주기”와 “농지 팔기” 안내를 같은 항목끼리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위탁은 소유권과 상속 가능성을 지키는 쪽이고, 매도는 관리 부담을 끝내고 목돈을 받는 쪽입니다.
| 구분 | 위탁(농지임대수탁) | 매도(공공임대용 농지매입) |
|---|---|---|
| 소유권 | 그대로 내 소유 | 공사로 넘어감 |
| 대상 농지 | 1996년 이후 취득해 3년 이상 소유한 개인 농지, 1996년 이전 취득 농지 등 | 농업진흥지역 안 전·답·과수원 또는 진흥지역 밖 정비 완료 농지, 1,000㎡ 이상 |
| 기간·돈 | 5~10년, 임차인과 협의한 임대료 | 감정평가액, 계약금 10% + 잔금 |
| 수수료 | 농업인 면제, 비농업인 연 임대료의 5% | 안내 없음 |
| 세금 쪽 효과 | 8년 이상 위탁 시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 양도세 중과 피함 |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감면 여부는 세무 상담) |
| 이런 분께 | 자녀에게 물려줄 땅, 땅값 오를 여지를 남기고 싶을 때 | 은퇴·이농으로 관리할 사람이 없을 때 |
2. 농지은행 위탁(임대수탁) 조건과 수수료
위탁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소유자가 공사에 땅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농업인, 비농업인 모두 맡길 수 있고, 농업법인은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만 됩니다. 맡길 수 있는 농지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해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 1996년 1월 1일 이전 취득 농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한 농지와 거기 딸린 시설입니다.
위탁 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이고, 첫 계약이 끝난 뒤 같은 임차인과 다시 계약하면 3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그 지역 임대료 시세와 동향을 보고 임차인과 협의해 정합니다. 수수료는 아래처럼 계산하고, 감면은 겹쳐서 적용됩니다.
| 항목 | 기준 |
|---|---|
| 임대 위탁 수수료 | 연간 임대료의 5%, 매년 부과 |
| 사용대(무상) 위탁 수수료 | 건당 10만원, 계약 때 1회 |
| 농업인 위탁자 | 임대·사용대 수수료 전액 면제 |
| 10년 이상 위탁 | 산출 수수료의 25% 감면 |
| 수수료 총액 일시 납부 | 산출 수수료의 3% 감면 |
| 660㎡ 이하 소규모 | 1인 1회 면제 |
💡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직장인이 고향 논을 물려받았다면
비농업인 C씨가 상속받은 논을 연 임대료 90만원에 10년 위탁하면, 수수료는 90만원의 5%인 4만 5천원에서 10년 위탁 감면 25%를 뺀 연 3만 3,750원입니다. 10년이면 33만 7,500원을 내고 임대료 900만원을 받는 셈입니다. 같은 땅을 8년 이상 맡겨 두면 나중에 팔 때 비사업용 토지 중과(일반세율 + 10%p) 대신 일반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위탁의 이유가 됩니다.
※ 임대료 90만원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세금 적용은 국세청이나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3. 농지은행 매도(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조건
공사가 사들인 농지는 청년농 같은 실제 농사짓는 사람에게 다시 빌려줍니다. 그래서 아무 땅이나 사지 않고, 농사짓기 좋은 땅인지와 팔려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함께 봅니다.
- 매입 대상 농지: 농업진흥지역 안의 전·답·과수원 1,000㎡ 이상, 또는 진흥지역 밖이라도 경지정리·밭기반정비가 끝난 1,000㎡ 이상 농지. 1,000㎡가 안 돼도 같은 사람 소유의 붙은 땅을 합쳐 넘거나, 공사가 이미 사 둔 땅과 붙어 있으면 가능
- 팔 수 있는 사람: 이농·전업·고령·질병으로 은퇴하려는 농업인, 상속 농지나 이농 당시 농지를 가진 사람, 1996년 이전 취득자, 처분명령을 받은 사람, 농지연금 담보농지로 채무 정리를 신청한 사람, 공사에 5년 이상 위탁한 소유자
- 가격과 대금: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 계약할 때 10%, 소유권 이전 서류를 낼 때 나머지
매입 문턱은 올해 들어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26년 5월 지침을 바꿔 정비가 안 된 밭·과수원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영농 기반이 갖춰지면 살 수 있게 했고, 읍·면의 계획관리지역 농지도 예외적으로 매입하도록 했습니다. 올해 매입 예산은 1조 6,13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8% 늘었습니다. 여기에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8일 매입 대상을 비진흥지역 농지까지 넓히겠다는 방향을 내놨지만, 이 부분은 특별조치법·예산이 확정돼야 하는 계획 단계입니다.
심사에서는 농지가 맞는지, 매입단가 상한을 넘지 않는지, 필지 규모가 맞는지를 봅니다. 신청이 몰리면 대기가 생길 수 있으니, 팔 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일찍 상담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맡기든 팔든, 이웃에게 말로만 맡겨 둔 땅이 이번 조사에서 문제가 되는지부터 궁금하실 겁니다. 상속농지·고령농 관행 임대 농지처럼 조사 결과만으로 처분하지 않는 5가지 유형은 농지 전수조사 처분 제외 5가지, 상속농지·고령농 임대 농지는 처분 안 합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4. 신청 서류와 절차
두 가지 모두 농지은행 포털의 “농지 내놓기 → 매도/임대신청” 메뉴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고, 농지가 있는 곳의 공사 지사를 찾아가거나 우편으로 내도 됩니다. 위탁 계약은 전자계약으로도 맺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신청할 때 | 계약할 때 |
|---|---|---|
| 위탁 | 농지임대(사용대)위탁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농업인이면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수수료 면제용) | 신분증 사본, 본인 통장 사본 |
| 매도 | 농지매도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본인 통장 사본 |

팔기에는 아깝고 맡기기엔 생활비가 걱정이라면 세 번째 길도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농업인은 땅을 그대로 둔 채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나이별로 고를 수 있는 기간과 가입이 안 되는 땅은 농지연금 조건과 지급방식 6가지, 월 최대 300만원 받는 기준과 가입 안 되는 농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탁해 둔 농지를 나중에 공사에 팔 수 있나요?
네, 공사에 5년 이상 위탁한 소유자는 매도 신청 자격에 들어갑니다. 다만 땅이 매입 대상 농지 조건(면적·지역)에도 맞아야 하니, 위탁 계약 때 나중에 팔 계획이 있다는 점을 상담에서 함께 말해 두세요.
지금 농사짓고 있는 이웃을 임차인으로 정할 수 있나요?
현재 위탁은 공사가 임차인과 협의해 계약하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10월 8일 발표에서 특례기간에 농지은행에 맡길 때 지금 짓고 있는 사람을 임차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특별조치법이 통과돼야 시행됩니다.
비농업인도 수수료가 면제되나요?
아니요, 전액 면제는 농업인 위탁자만 해당합니다. 비농업인은 연 임대료의 5%를 내되, 10년 이상 위탁(25%)·일시 납부(3%)·660㎡ 이하(1회 면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려받은 땅을 어떻게 할지 가족끼리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다면, 이번 주에 등기부등본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두 장만 떼어 보세요. 진흥지역인지와 면적이 1,000㎡를 넘는지가 보이면, 맡길지 팔지 선택지가 절반은 정리됩니다.
📌 기준일과 출처
-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14일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포털 사업안내 “농지 빌려주기(농지임대수탁)”·”농지 팔기(공공임대용 농지매입)”
- 한국농어촌공사 공공임대 농지매입 확대 발표(2026년 5월 20일 보도), 위탁수수료 농업인 면제(2026년 1월 1일부터) 보도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조사 후속조치 브리핑(2026년 10월 8일). 수수료·매입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상담센터(1577-777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