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배상결정서 받으면 30일 안에, 동의 지급신청과 재심의 중 고르는 기준

결정서를 받고 30일 안에 동의·지급신청이나 재심의 중 하나를 하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등기우편 결정서와 달력 날짜를 짚는 손

오래 기다린 배상결정서를 받아 들면 금액부터 눈에 들어오지만, 정말 중요한 건 봉투에 찍힌 날짜입니다. 가습기살균제 배상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결정에 동의해 지급을 신청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재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둘 다 하지 않고 30일이 지나면 손해배상금 지급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결정서를 받는 순간 달력에 30일째 날짜부터 적어 두세요.

⚠️ 30일이 지나면 철회로 간주
피해지원 종합포털의 동의·지급신청 안내와 재심의 안내 모두 “3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손해배상금의 지급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봄”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6개월 신청 기한(2027년 4월 7일)과는 별개의 기한입니다.

1. 신청부터 지급까지, 기한이 두 번 있습니다

많은 분이 “2027년 4월 7일까지만 신청하면 된다”고 기억하지만, 실제로는 기한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전체 흐름을 시간 순서로 놓으면 이렇습니다.

단계하는 사람기한
손해배상금 신청신청인2026년 10월 8일~2027년 4월 7일
접수·검토·지급 결정배상심의위원회–
배상결정서 정본 송달배상심의위원회–
동의 및 지급신청 또는 재심의 신청신청인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손해배상금 지급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무조정실은 10월 중 배상심의위원회를 꾸려 심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정서는 심의가 끝나는 순서대로 송달되므로, 신청을 일찍 한 분일수록 이 30일 기한을 먼저 맞게 됩니다. 아직 신청 전이라면 가습기살균제 배상 신청 방법, 소송 없이 2027년 4월 7일까지 접수하는 순서와 서류에서 상황별 서류부터 확인하세요.

2. 가습기살균제 배상결정서를 받으면 확인할 것

동의할지 재심의를 신청할지는 결정서를 꼼꼼히 읽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짚어 보세요.

  1. 항목별 금액: 치료비, 간병비, 휴업배상, 장해·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가 각각 얼마로 정해졌는지
  2. 소득 산정 기준: 낸 급여명세서·소득금액증명이 반영됐는지, 아니면 보통인부노임단가가 적용됐는지
  3. 계속치료비 포함 여부: 지급 결정 뒤에 생길 치료비·간병비가 따로 결정됐는지
  4. 빠진 항목: 신청할 때 냈던 영수증이나 간병 기간이 결정서에서 빠지지 않았는지
배상결정서 받은 뒤 동의와 재심의 두 갈래

3. 동의·지급신청과 재심의, 어떻게 다른가

구분동의 및 지급신청재심의 신청
언제결정 내용을 받아들일 때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
방법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해 심의위원회에 지급 신청심의위원회에 재심의 신청
기한배상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기한을 넘기면손해배상금 지급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봄

두 신청 모두 포털의 “안내 및 신청 → 손해배상금 신청” 아래 메뉴(손해배상금 동의 및 지급신청, 기타 신청 → 재심의)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할지 30일 안에 결정이 서지 않는다면, 기한 직전까지 미루지 말고 콜센터(1833-9085)에 내 결정서를 두고 상담부터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 예시 장면

예를 들어 40대 C씨는 결정서를 받아 보니 휴업배상이 보통인부노임단가로 계산돼 있었습니다. 피해를 입을 당시 회사에 다니며 받던 급여가 노임단가보다 높았는데, 신청할 때 급여명세서를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그 시기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찾아 30일 안에 재심의를 신청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액이 신청 내용과 맞다면 동의서를 첨부해 바로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재심의 결과는 배상심의위원회 판단에 따릅니다.

4. 앞으로 치료가 계속된다면, 계속치료비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다면 결정 이후의 치료비를 어떻게 받을지가 가장 걱정되실 겁니다. 포털 안내에 따르면 계속치료비를 빼고 손해배상금을 신청하려는 분은 처음 신청서를 낼 때 계속치료비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지급 결정 이후 생기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나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지급하는 경우금액을 정할 때 보는 것
치료비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진단·치료에 직접 필요한 의료행위중증도, 치료 경과에 따른 필요성, 의료행위의 종류·횟수·기간이 일반 진료 수준에 맞는지
간병비거동이 불편해지는 등 일상생활에 간병이 필요한 경우중증도, 기능 상태, 간병 기간, 전문간병인 고용 여부

간병 기간을 셀 때 중환자실·회복실·폐쇄병동 입원 기간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기간은 빠집니다. 병원이 간병을 맡은 기간에는 따로 간병비를 주지 않는다는 뜻이라, 간병인 영수증을 정리할 때 이 기간을 나눠 두면 결정서를 볼 때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계속치료비와 간병비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받던 구제급여는 배상 신청을 하면 끊기나요?

끊긴다는 안내는 없습니다. 포털에는 기존 피해 인정자를 위한 “종전 구제급여 지급 요청” 메뉴가 따로 있어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등을 계속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금을 받을 때 이미 받은 구제급여를 어떻게 정산하는지는 결정서와 콜센터 안내로 확인하세요.

Q. 결정서를 받은 날은 언제로 계산하나요?

안내문은 “정본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편이라면 등기를 받은 날이 되므로, 봉투와 수령 기록을 버리지 말고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처음 신청할 때 계속치료비 신청서를 빠뜨렸어요.

안내상 계속치료비 신청서는 손해배상금 신청서와 함께 내도록 돼 있습니다. 이미 접수했다면 결정이 나오기 전에 배상심의위원회 접수처(1833-9085)에 보완 제출이 가능한지 바로 문의하세요.

📌 기준일과 출처

  •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손해배상금 동의 및 지급신청 안내, 재심의 신청 안내, 계속치료비 안내, 종전 구제급여 지급 요청 안내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26년 10월 7일)
  • 항목별 배상 금액 기준은 아직 고시 전입니다. 최신 안내는 포털과 콜센터(1833-9085)에서 확인하세요.

결정서를 기다리는 분이라면 지금 해 둘 일은 서류 정리 하나입니다. 급여명세서와 간병인 영수증을 기간별로 모아 두면, 결정서가 왔을 때 30일 안에 동의할지 재심의할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긴 싸움의 마지막 30일이 허무하게 지나가지 않도록 날짜만은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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